종로구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14조(운영기준) 등에 근거 종로구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제1장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및 기본 원칙

제1조(목적)

종로구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은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건축계획을 유도하고,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된 명품도시 건설과 일괄된 건축행정 구현, 관내 건축물의 품질향상, 구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14조(운영기준) 등에 따라 건축계획 등의 심의(자문)를 함에 있어 심의기준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심의기준의 일반적인 적용)

가. 일반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운영기준을 따름

나. 심의기준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7조제1항2호(구위원회 심의사항) 규정에 따른 종로구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사항 중 건축계획 심의에 관하여 건축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심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름

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침 상 별도로 건축규제가 있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

다. 심의기준 적용이 대지 여건 또는 건축물의 규모상 적용이 어렵거나 불합리하다고 건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적용을 완화하거나 제외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신청인은 타당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제3조(위원회의 운영)

가. 개최시기 (다만, 회의실 등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건축위원회, 계획전문위원회 : 매월 2,4번째주 목요일 개최

- 안전전문위원회 : 매월 2,4번째주 수요일 개최

나. 심의결과 공개 : 건축과 홈페이지 게시 (심의 개최 후 1주일 내)

※ 재심 또는 조건부 사항 미수용 등 건축위원회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공개일 30일 이내에서 재심을 청구 할 수 있음

다. 심의 신청 방법 : 심의 개최 2주 전까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로 접수

라. 발표 : 건축위원회에서 설계자, 건축주가 발표(설명) 할 경우는 사전 신청한 경우에 한함

마. 심의 공정성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심의 개최전 심의위원과 건축주, 설계자 사전면담 금지

제4조(심의대상)

①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② 건축법령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③ 시가지·특화경관지구 내 건축물

(단, 시가지ㆍ특화경관지구 내의 이면도로에 접하는 건축물로서 허가권자가 미관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은 제외)

④ 다중이용건축물

- 면적기준 : 연면적 5,000㎡이상∼10만㎡미만〔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ㆍ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 층수기준 : 지상16층 이상 ∼ 21층 미만

⑤ 분양대상건축물

ㆍ 연면적 3천㎡ 이상 ∼ 10만㎡ 미만

ㆍ 공동주택, 오피스텔 (20세대∼300세대 미만)

⑥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 등에서 건축규제 완화 심의 또는 기타 법령(도시형생활주택 층수완화 등)의 규정에 의한 심의 대상

가. 건축위원회

나. 건축계획전문위원회

① 건축선 지정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포함)에 관한 사항(신고제외)

※ 계획전문위원회 심의대상 중 연면적 2,000㎡이상이고 6층이상의 건축인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 건축위원회와 계획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중복 될 때는 건축위원회에서 일괄 심의

다. 건축안전(구조, 굴토, 해제)전문위원회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7조에 따름

[구조]

-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심의

· 다중이용건축물 : 16층이상 건축물, 연면적 5천㎡이상(문화및집회, 종교, 판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 특수구조건축물 :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m이상 돌출 캔틸레버 구조, 20m이상 스판(span) 건축물, 특수공법 등 국토부장관 고시 구조 건축물

[굴토]

-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 높이 5미터 이상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 굴착영향 범위 내 석축ㆍ옹벽 등이 위치하는 지하2층 미만 굴착공사로서 석축ㆍ옹벽    등의 높이와 굴착 깊이의 합이 10미터 이상인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경사지의 경우 수평투영거리) 노후건축물(RC조 등의 경우 30년경과, 조적조 등의 경우 20년 경과된 건축물)이 있거나 높이 2미터 이상 옹벽ㆍ석축이 있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토질상태, 지하수위, 굴착계획 등 해당 대지의 현장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굴토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해체]

-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제5조 (심의의결 유형 등)

종 류	내 용
원안 의결	심의신청 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조건부 의결	심의지적 사항이 기본계획을 유지하는 경미한 변경으로 신청자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하는 의결
재심 의결	심의 지적사항이 중대하여 재계획이 필요한 경우
부결(반려) 의결	관련 법규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한 경우
보완 의결	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청자의 검토의견이 필요하거나 제출된 자료외 별도의 도면 등이 필요한 경우
보류 의결	심의 중 타부서 협의등이 필요하여 심의진행을 차기 위원회로 이월 하는 경우
조건부(보고) 의결	사업 및 인허가 절차는 진행하되 조건의 반영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견제시(권장)	사업주관 부서나 타부서 등에서 자문을 의뢰한 경우

제2장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제1조(공통사항)

가. 거실 및 침실 한 변의 길이는 최소 2.1m이상 확보할 것 (확장형 발코니 제외)

나. 주거지역 내 주차형식은 자주식(기계장치를 통한 자주식 예외) 계획 원칙

단,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하는 경우는 기계식 주차 가능

다. 색채계획은 차분하고 자연스러운 색을 사용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를 고려하여 지나친 발광, 원색, 고채도 및 경관 명도를 지양. 다만, 건축물의 디자인 차별화를 위한 강조색은 부분적으로 사용 가능

라. 침수된 지역 및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여부(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침수흔적도 자료 활용하거나 필요 시 서울시 하천관리과 협의)

마. 침수·화재 등 긴급대피 상황 발생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피난 · 대피 가능 여부

바. 지하층에 대한 강제배수설비 설치 등 수방대책 수립 여부

사. 지하층에 대한 주거환경(채광, 환기, 위생 등) 적정 여부

※ 지하층을 거실(주거용)로 설치할 경우, 채광, 환기, 피난 안전을 고려할 것

※ 건축물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빗물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차수판(벽)을 설치 필수  (심의 시 반드시 도면 표기)

- 지하주차장, 썬큰, 지하계단 출입구 (의무), 1층 주출입구 (권장)

주차장 입구 설치 사진	썬큰 입구 설치 사진

제2조(도시형생활주택 층수완화 심의기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층수완화 가능

가. 도시 미관 및 인근 주거 환경에 과도한 지장이 없을 것

나. 6m이상 도로에 접할 것

다. 기계식 주차 불가

라. 다락 설치 불가

마. 입면은 2단 이상 꺾이는 부분 지양할 것

바. 범죄 예방을 위해 지하주차장 및 취약부분에 사각이 없도록 cctv 설치

제3조(다락에 관한 기준)

가. 순수 주택 건축물의 경우, 자연스런(인위적 벽 높임 금지) 경사 지붕의 다락(평지붕 다락설치는 금지) 가능. 다만, 복합 건축물일 경우 위의 조건을 충족하며 미관 및 구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해 허용 가능

나. 다락의 층고는 최고 높이를 2.1m 이하로 하여 가중평균

다. 다락은 최상층(지붕)만 설치 가능. 오피스텔 등 중층(다락)은 피난 및 안전에 지장이 있으므로 계획 금지

라. 다락의 출입구는 반드시 다락 설치 해당 층 거실에 설치하고 옥상 또는 계단실에서 출입하는 별도 출입구 설치는 금지. 다만, 구청장이 미관 및 구조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따름